2008년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의료급여 안내
(가) 적용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 선정방법
1) 보건복지부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세대별 선정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우리 부에서 시달한 시ㆍ도별 배정 인원 범위내에서 세대별로 선정
2) 가족의 범위
○주민등록표상 북한이탈주민과 동일세대 구성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및 1촌의 직계비속
3)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의 120%를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120% 적용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최초 거주지 전입후 5년 초과가구 및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최초 거주지 전입후 3년 초과 가구 중 기존 수급자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시 환산된 소득금액의 3/4 적용
-자동차기준은 남한의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2008년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근로능력세대 : 555,657 941,183 1,231,924 1,519,018 1,785,454 2,054,624
근로무능력세대: 941,183 1,231,924 1,519,018 1,785,454 2,054,624 2,323,793
※ 원단위 이하는 절상함.
※ 정착금ㆍ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 정착금ㆍ주거지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 재산환산시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2편 Ⅲ. 재산조사｣의 일반재산과 승용차로 구분하여 재산의 소득조사 적용
○ 재산을 소득환산시 예외사항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이고, 재산은 재산가액이 기초생활보장상 기초공제액의 2.5배 이내인 주택으로만 한정된 세대원이 다음의 자들로만 구성된 세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 적용 제외
ㆍ65세 이상인 자
ㆍ18세 미만인 자
ㆍ｢장애인등록법｣상 1～3급의 등록장애인
(다)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라) 자격관리
1) 통보자 관리
○ 연초에 통보된 수급권자는 ’08. 1월중 조사를 완료하고
-기존수급권자의 경우 적합자는 계속 의료급여 실시, 부적합자는 ‘08. 2. 1 일자로 자격을 상실시키고 해당부처에 통보
-신규 수급권자의 경우 적합자는 접수일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부적합자는 해당부처에 통보
○연도중에 통보된 자 또는 개인신청자는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적합자는 보장기관 결정일부터 의료급여 실시
- 부적합자는 해당부처와 개인에 통보
2) 자격변동 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원중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 의료급여 실시
-잔여 세대원중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족의 범위｣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자격 상실
○ 세대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지 또는 전입지의 세대구성원이 ’08년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다음의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 실시
ㆍ세대원이 북한이탈주민으로만 구성된 세대
ㆍ세대원이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된 세대
3) 기관별 자격관리 요령
○ 전출지 보장기관 : 전출통보
-전출자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인지를 명시하여 전입지 보장기관에 전출사항 통보
※ 전출지에서는 전입일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상실처리
○ 전입지 보장기관
-전입자 세대의 ’08년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자는 의료급여 실시
※단, 전입 세대가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의 범위｣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님
-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입일부터 의료급여 실시
ㆍ소득인정액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보장기관 부적합 결정 다음날로 의료급여자격 상실처리
※ 전입자가 ｢가족의 범위｣로만 구성된 자는 전입일로 자격상실이 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함
4) 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급여 자격관리
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사무소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장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사무소 입소 중 의료급여가 필요할 경우 정착지원사무소 소재 보장기관에 의료급여 지정 요청
○ 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의 의료급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으로부터 의료급여 자격취득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정착지원사무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무호적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자료구분 “4”)부여 방법에 준하여 자격취득 및 관리
나) 정착지원사무소 교육을 마치고 퇴소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최초거주지에서 신규 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날부터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자격을 신규로 취득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정착지원사무소 퇴소후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기 이전에 응급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소재한 보장기관에서 “무호적자”에 준하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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