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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88호][시행 2010.9.27] -부칙-
 관리자  | 2012·05·17 13:59 | HIT : 2,668 | VOTE : 206

부칙 <법률 제5259호, 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8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9조 (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 (후원회의 설립준비) ①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이사중에서 5인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승계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5681호, 1999.1.21> (국가정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③생략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⑤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56호, 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국민연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474호, 2001.5.24> (의료급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69호, 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7.23> (국민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국민연김법 제56조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58호, 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0188호, 2010.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20조제2항,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6조의4,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밖의 공부에 표시된 후원회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후원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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