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조정에 관한 지침
제정 2003. 1. 1(통일부지침)
개정 2005. 4. 12(통일부지침)
개정 2009. 9. 1(통일부지침)
개정 2011. 1. 1(통일부지침)
개정 2012. 2. 14(통일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단서 및 제39조제1항의 단서 규정이 정한 정착금 감액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정착금 감액은 영 제38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지급되는 정착지원금(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의 합)을 세대구성원의 수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하 “감액기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감액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사유마다 합하여 감액한다. 다만, 총 감액비율은 50%를 상한으로 한다.
③ 정착금 등의 감액은 지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5조 각 항에 의한 감액결정 금액보다 정착금 등 잔액이 적을 경우 이미 지급한 정착금 등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착금조정심의위원회) ① 정착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정착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으로 하고 위원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부처 공무원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고지의무)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동 시설에 입소한 때에 지체없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감액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액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보로금을 포함하여 세대별 취득자산을 세대원수로 나눈 금액(이하 “세대원별 평균 취득자산”이라 한다)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액기준액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보로금을 포함하여 세대원별 평균 취득자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3. 신문기관 조사과정에서 보호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액기준액의 2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입국 후 6월을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경우
2. 신문기관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3.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 중 폭행 기타 신변의 위해․위협을 한 경우
4.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이를 모의한 경우
5.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6.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자산, 기물, 문서 등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파괴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액기준액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던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2. ｢재외공관보호신청자임시보호등에관한규정｣,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북한이탈주민 생활관리지침｣ 및 ｢정착지원시설보호대상자생활관리에관한규정｣을 위반하여 벌점 20점을 초과한 경우
제6조(감액절차) ①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 기타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소명자료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상황을 기재한 서면과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 등도 소명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감액의 조정)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행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보호대상자가 개전의 정을 뚜렷이 보인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거나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1.1 이후 입국하고 직전 감액지침에 의해 감액처분을 받지 아니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