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선영 "하나원 주변, 악덕브로커 천국"
"탈북자 정착금 갈취, 경찰과 정부는 수수방관"
탈북자들의 교육기관인 하나원 주변이 악덕브로커들과 각종 폭력배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6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북자들이 3개월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퇴소하는 날 하나원 앞에는 탈북비용을 받기 위한 악덕브로커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만들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더욱이 통일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 600만원 가운데 절반인 300만원을 은행구좌를 통해 지급받지만, 탈북자들은 탈북과정에서 입국 후 지불하도록 약속한 탈북지원금을 내고 나면 한푼도 손에 쥘수가 없다”며 “탈북자들이 탈북지원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악덕브로커들은 하나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끝까지 괴롭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단 돈 한 푼 없이 사회에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실태 파악을 위해 하나원 퇴소일 하나원 앞에서 악덕브로커를 촬영하다 각목 세례를 받아 자동차가 훼손되는 일을 겪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탈북자들에게 임대아파트 비용으로 주거지원금 1300만원(1인 세대 기준)이 지급되지만 주거지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바로 지불하고,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한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탈북자들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 국내에 탈북자가 2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은 평균 300~500만원의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의 24%이상이 정착지원금을 입국추진브로커 비용으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차원에서 탈북비용을 보전해 주거나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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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cunjamsung@asiatoday.co.kr
2009년 10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