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합동심문기간 연장 추진
최장 90일에서 180일로
정부는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정착지원을 하기까지 국가정보원 주도로 진행되는 합동심문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8일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에 대해 보호(정착지원)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기간이 최장 90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최장 180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유관 부처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원정화씨 사건의 재발을 막고 탈북자로 가장한 재중동포의 편법적인 국적취득 시도를 차단하려면 심사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입국후 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이 대폭 늘어나는 데 따른 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어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입국한 탈북자는 통상 1개월간 국정원 주도로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 참여하는 합동심문을 거쳐 `보호대상' 판정을 받으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정착 교육을 받은 뒤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2009년 10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