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취업보다 생계급여 더 선호
홍정욱 의원, “현실 반영한 탈북자 정책 마련해야”
탈북자들은 의료보호나 기초생계급여의 지원을 포기하고서라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성인 탈북자 28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보호나 기초생계급여 지원을 포기하면서 취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6%가 ‘없다’고 답변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38.7%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생계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의료보호 중단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21%에 달했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 체제에도 탈북자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56.9%가 없다고 답했다. 이 중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았다는 응답은 51.1%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의 수혜 여부와 관련해서는 직업훈련 장려금을 받은 비율이 36.1%였지만 취업 장려금을 받은 비율은 9.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 교육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4.9%에 그쳤다.
정부가 취득을 지원해 주길 바라는 자격증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첫 손에 꼽았다. 운전면허증은 필수자격증임에도 자비를 들여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탈북자들은 주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홍 의원은 탈북자가 “장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의 욕구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탈북자 정책을 마련해 이들이 사회의 낙오자로 남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신문 tongil@unityinfo.co.kr
2009년 10월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