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투명인간 입니다"
20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완벽한 인권의 사각지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취재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 4959만여 명,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110만여 명. 이 중 아무데도 속하지 않고 투명인간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
2008년 2월 법무부는 건국 이후 최초 대한민국 내 무국적자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무국적자 수를 200여 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에서는 파악이 어려운 무국적자의 특성상 많게는 수천 명이 국내에 체류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향후 대한민국 내 무국적자 수의 급증에 대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국가에서도 법률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 무국적 사람들. 이들은 스스로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유령이라고 말한다. 교육, 의료는 물론 어떤 법적 지위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조차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UN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목숨을 건 탈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12년 전 PD수첩을 통해 도움을 호소했던 김용화씨는 탈북과정에서 만든 위조 신분증 때문에 탈북자 신분을 인정받기까지 14년 간 일본 등을 떠돌며 지내야 했다.
부모가 화교 출신이거나 탈북 과정에서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현행법상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강제출국조치로 제 3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거나 사실상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다. 제작진은 실제 작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공모씨의 마지막 편지를 어렵게 입수할 수 있었다. 유언장이 돼 버린 편지에는 ‘나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라이베리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수 명단에까지 오른 조세프씨는 2년 전 입국, 난민지위를 신청했지만 불허판정을 받았다. 난민신청 기간 동안 인근 교회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밀린 월세만 백여만 원. 그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노동자 등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국적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에는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완벽한 인권사각 지대에 고통받는 대한민국 내 무국적자를 구제할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국내 무국적자의 실태를 PD수첩이 취재했다.
아츠뉴스 http://artsnews.media.paran.com
박은주 기자
2009년 10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