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 20년 이내 가능하다”
이미경 의원 설문조사, 남북관계 전문가 다수의견 피력
국회 이미경 의원(외교통상통일위소속)은 현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국정감사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남북연합은 20년 이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평 4선)은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를 위한 통일, 외교, 안보전문가(42명 이메일조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보도 자료에서 남북간의 6.15, 10.4선언 등이 사문화된 상태에서 무엇보다 남북당국간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는 민간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식적인 대북입장과는 다른 양면 전략(two approach)이 필요하다고 하고 북한의 내부를 겨냥한 북한민주화 전략을 병행하여 실행하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간의 관계가 북핵에 종속되어있는 상황임을 볼때 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에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인 연합·통일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전략 평가에 있어서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속 일괄타결(Grand Bargain)전략에 대해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한 문제해결 전략으로 북한과의 적극적 문제해결을 원하는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대다수 전문가들(72%)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대북 및 대미영향력을 회복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주도적 촉매자 역할을 수행해야함을 강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북, 대미 외교 전개를 주문했다
이어 현 정부는 식물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수직 확장의 시간만 제공하게됐다면서 평가점수 42점을 주어, 전문가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통일신문 tongil@unityinfo.co.kr 최성규 기자
2009년 10월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