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등재학술지인 통일문제 연구 2009년 상반기호에 기고된 논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모형으로 민관협력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설립을 제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에서 제기되지 않은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이 민관협력 의료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해결 가능한가를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체허약자문제, 무주고혼의 신세에 처한 독거노인이나 무의무탁자들의 유골보관문제 등 의료지원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남한의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민관협력 의료지원 센터는 민관의 협력하에 의료지원에서 적정비용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추구하고 있고 치료 뿐 아니라 장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민관협력 의료지원센터, 정착단계에 따른 의료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