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ARTICLE : 945, TOTAL PAGE : 1 / 48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기조 `강경'>(종합)
 관리자  | 2009·05·28 15:48 | HIT : 3,270 | VOTE : 356
금명간 초안 마련해 회람..30일 채택 목표
김정일 일가 해외계좌 동결 등 거론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하게 될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기존의 결의안 내용보다 수위를 높인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새 결의안에 실질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담아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데다 그동안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또한 주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과 일본이 결의안을 작성 중이며 그 초안을 27일 오후(현지시간)까지 내놓을 전망이다. 초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포함된 `P5+2'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들은 이르면 30일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가 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채택은 내주 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결의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난항에 봉착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강경한 대응 입장을 담는다는 방향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결의안에 담길 내용이다.

   제재의 바탕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핵 실험 당시 채택됐던 1718호 결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 대부분의 가능한 제재 조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192개 회원국에 대해 결의안 발효 한 달 이내에 각국의 이행조치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러나 새 결의안의 발효일을 정함으로써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전에 북한 측이 '선의'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무기금수 대상을 경화기로 확대하고 제재대상 북한기업을 늘리는 한편 무기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사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내놓은 안은 1718호의 내용 가운데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 조치 및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 등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한 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접근에 대한 제한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현재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추진 중인 이 조치는 김정일 일가의 유럽과 중동 금융계좌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을 더욱 옥죄기 위해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중단 또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가운데 핵 관련 물질이 선적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강제 수색권을 발동하는 것도 이미 1718호에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행을 위해 구체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이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 지원 통로인 UNDP(유엔개발계획)의 활동 재개를 전면 중단시키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UNDP 대북사업은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돼 오다가 지난1월 UNDP 집행이사회에서 재개를 결정해 현재 사무소 재설치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일각에서는 유엔 헌장 7장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41조에 규정된 경제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왔던 만큼 북한을 무력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북핵실험 당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유엔 관계자들은 "아직 현 시점에서는 거론된 적도 없고, 혹시 거론된다 해도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다. 무력제재는 전쟁 직전 단계에서나 채택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여기에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박인국 유엔 대사는 "지난번 결의안 1718호 채택 시 제재 조항에 포함된 `사치품 금수' 조치는 유엔 사상 초유의 제재 아이디어였다"면서 "이번에도 여러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bkim@yna.co.kr

  
945   中, 북한 단체관광 시작..첫날 395명 방북
中, 북한 단체관광 시작..첫날 395명 방북 // 연합뉴스 | 입력 2010.04.12 11:44 | 수정 2010....
 관리자
10·04·12
hit : 3262
944   탈북자정책의 변화로 본 남북관계
   탈북자정책의 변화로 본 남북관계    <연재> 통일부 20년, ...
 관리자
09·10·28
hit : 3484
943   北김정일 "군사를 알아야 진짜 정치가"
北매체 소개..후계내정 김정운 국방위 진출과 연관해 주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군사를 모르는 정치...
 관리자
09·06·05
hit : 3310
942   "김정운, 경제발전 주력할 듯"
中, 美 대북 대응 온건할 것으로 분석(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북한의 권력을 승계할 것으로 보이는...
 관리자
09·06·05
hit : 3124
941   "北 김정남 중국 망명 가능성"<日신문>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로 3남 김정운이 결정됐다는 관측이 힘을 ...
 관리자
09·06·05
hit : 3201
940   DVD 플레이어 탐지기 전파장애 모두 회수해
  http://pscore.org/xe/20361   ...
 관리자
09·05·29
hit : 3394
939   [독점취재] 북한'원자력총국' 1국장 권씨의 증언 (금번 핵실험에 관해)관리자
성통만사(PSCORE) 소식통에 의하면 5월 27일 중국 모처에서 체류 중인 북한'원자력총국' 1국장 권씨는 (북...
 관리자
09·05·28
hit : 3499
938   회령시 통계부장 통계자료 유출로 체포관리자
 북한이 당 및 국가기밀을 준수하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5일 회령시 통계부장...
 관리자
09·05·28
hit : 3288
937   <북한 단신> "군대 초모 막기 위해 누군가 레일 못 뽑아"관리자
1월 7일 평안남도 평성에서 차사고   지난 1월 7일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인근의 도로위를 달리던...
 관리자
09·05·28
hit : 3249
936   <北핵실험> 브라질 "유엔 대북제재 지지"
룰라, 아소 총리와 전화통화(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
 관리자
09·05·28
hit : 3306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기조 `강경'>(종합)
금명간 초안 마련해 회람..30일 채택 목표 김정일 일가 해외계좌 동결 등 거론(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특...
 관리자
09·05·28
hit : 3270
934   한.미, 北도발 임박징후 포착했나
2년7개월만에 '워치콘' 격상..전방위 도발 주시(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미연합사령부가 28일 오전 대...
 관리자
09·05·28
hit : 3260
933   北, 中 접경지역 통제 대폭 강화
인편송금도 막혀 북-중무역 위축"`탈북비용' 연초대비 수십배..북한돈 폭락"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
 관리자
09·05·28
hit : 3348
932   北핵실험에도 외국인 북한관광은 "예정대로"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내달 예정된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예정...
 관리자
09·05·28
hit : 3207
931   <北핵실험> 페리 "세계 비핵화 난제 상기"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등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전 세계의 핵무기...
 관리자
09·05·28
hit : 3172
930   北핵실험 한반도 환경에 영향없나
"오염가능성 적다" vs "환경.생태파괴 가능성 있다"(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25일 북한의 핵실험이 1차...
 관리자
09·05·28
hit : 3210
929   <애타는사람들> ③ 접경지역 주민
생업에 차질 빚을까 걱정이 '태산'서해 충돌 '우려'로 불안.긴장 못떨쳐(고성.파주.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
 관리자
09·05·28
hit : 3338
928   <애타는사람들> ①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입주기업 대표 B씨 심층인터뷰 "주문량 반토막..그냥 사업하게만 해달라"(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지난 ...
 관리자
09·05·28
hit : 3207
927   <北핵실험> "몽골식 개혁 모델 필요"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국제 안보관계 싱크탱크인 미국 동서연구소(이스트웨스트인스티튜트)...
 관리자
09·05·28
hit : 3185
926   클린턴 "北행동, 상응 결과 따를 것"(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주변국들에 도발적이...
 관리자
09·05·28
hit : 3164
1234567891048
Copyright 1999-2023 Zeroboard / skin by GGAMBO